'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시의회의장이 직권 공포

서울시의회가 서울교육청과의 갈등 끝에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를 의장 직권으로 공포했다. 서울교육청이 대법원에 제소한다고 밝히면서 조례 폐지 여부는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전망이다.4일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25일 본회의에서 재의결을 통해 폐지가 확정된 해당 조례가 법적 공포 기한인 7월 1일이 지났음에도 공포되지 않아 의장 직권...

2024.07.04 18:03

서울도 '학생인권조례' 폐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2012년 제정된 지 12년 만에 폐지됐다. 조례가 폐지된 건 충청남도에 이어 두 번째다. 그동안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을 한 명의 인격체로 바라보도록 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학생 인권을 강조해 교사의 정당한 교육권을 침해한다는 비판도 적지 않았다....

2024.04.26 21:00

충남 이어 서울도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통과

서울시의회가 12년만에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했다.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는 전국 7개 시·도 가운데 충남에 이어 두 번째다. 다만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폐지안에 대해 거부권(재의 요구)을 행사하고 대법원에 제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치면서 조례가 효력을 잃게 되기...

2024.04.26 16:05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시의회 본회의 상정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서울시의회 특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서울시의회 인권·권익향상특별위원회는 26일 오전 11시 전체회의를 열고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날 오후 2...

2024.04.26 11:52